#22 해설
2009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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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05 ~ 2007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
| 연도 지방 자치단체 |
2005 | 2006 | 2007 | 평균 |
|---|---|---|---|---|
| 서울 | 1.106 | 1.088 | 1.010 | 1.068 |
| 부산 | 0.942 | 0.922 | 0.878 | 0.914 |
| 대구 | 0.896 | 0.860 | 0.810 | 0.855 |
| 인천 | 1.105 | 0.984 | 1.011 | 1.033 |
| 광주 | 0.772 | 0.737 | 0.681 | 0.730 |
| 대전 | 0.874 | 0.873 | 0.867 | 0.871 |
| 울산 | 0.843 | 0.837 | 0.832 | 0.837 |
| 경기 | 1.004 | 1.065 | 1.032 | 1.034 |
| 강원 | 0.417 | 0.407 | 0.458 | 0.427 |
| 충북 | 0.462 | 0.446 | 0.492 | 0.467 |
| 충남 | 0.581 | 0.693 | 0.675 | 0.650 |
| 전북 | 0.379 | 0.391 | 0.408 | 0.393 |
| 전남 | 0.319 | 0.330 | 0.320 | 0.323 |
| 경북 | 0.424 | 0.440 | 0.433 | 0.432 |
| 경남 | 0.653 | 0.642 | 0.664 | 0.653 |
※ 1)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는 그 부족분만큼의 지방교부세를 당해년도에
지급함.
2)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① 3년간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경기 3곳이다.
② 3년간 충북은 전남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이 매년 많았다.
③ 3년간 재정력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다.
④ 3년간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이다.
⑤ 3년간 대전과 울산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년 서로 동일하다면
기준재정수요액은 대전이 울산보다 항상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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