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4년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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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갑국의 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판매 유형 및 방법에 따른 구분
| 유형 \ 방법 | 주문 방법 | 결제 방법 | 수령 방법 |
|---|---|---|---|
| 대면 | 영업장 방문 | 영업장 방문 | 영업장 방문 |
| 예약 주문 | 온라인 | 영업장 방문 | 영업장 방문 |
| 스마트 오더 | 온라인 | 온라인 | 영업장 방문 |
| 완전 비대면 | 온라인 | 온라인 | 배송 |
갑국은 주류에 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스마트 오더 및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단, 전통주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음식업자가 주문 받은 배달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류의 완전 비대면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IT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상점이나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비중이 커져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변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갑국 국세청은 관련 고시를 최근 개정하여 주류 소매업자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전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대면 및 예약 주문 방식으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도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완전 비대면 판매는 이전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① 고시 개정과 무관하게 음식업자는 주류만 완전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 고시 개정 이전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온라인으로 주류 주문을 받을 수 없었다.
③ 고시 개정 이전에는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영업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대면으로 수령해야 했다.
④ 고시 개정 이전에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판매 대금을 온라인으로 결제 받을 수 없었다.
⑤ 고시 개정 이후에는 전통주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통주 제조자의 영업장에 방문하여 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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