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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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08~2016년 정부의 의무지출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08~2016년 의무지출 추이
(단위: 조원, %)
| 구분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총지출(A) | 262.8 | 301.8 | 292.8 | 309.1 | 325.4 | 342.0 | 355.8 | 375.4 | 386.7 |
| 의무지출(B) | 114.9 | 123.3 | 129.5 | 141.1 | 152.3 | 158.4 | 167.3 | 172.6 | 183.2 |
| 의무지출비중(B/A×100) | 43.7 | 40.9 | 45.6 | 46.3 | 47.0 | 46.0 | 47.4 |
주: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
<표 2> 2008~2016년 성질별 의무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지방이전재원 | 59.6 | 61.4 | 59.7 | 65.5 | 71.5 | 76.6 | 76.6 | 74.3 | 77.4 |
| 복지 | 39.8 | 45.9 | 49.4 | 53.3 | 58.3 | 62.2 | 69.8 | 77.5 | 83.1 |
| 이자지출 | 11.6 | 12.6 | 16.2 | 17.9 | 17.3 | 15.5 | 16.8 | 16.5 | 18 |
| 기타의무지출 | 3.9 | 3.4 | 4.2 | 4.4 | 5.2 | 4.1 | 4.1 | 4.3 | 4.7 |
| 합 계 | 114.9 | 123.3 | 129.5 | 141.1 | 152.3 | 158.4 | 167.3 | 172.6 | 183.2 |
주: 의무지출=지방이전재원+복지분야 의무지출+이자지출+기타의무지출
① 2008~2016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다.
② 2009년 이후 의무지출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③ 의무지출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2008년 대비 2016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항목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이다.
④ 2008년 대비 2016년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액은 다른 3개의 의무지출 증가액을 더한 값보다 크다.
⑤ 의무지출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2009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은 복지분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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