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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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국가채무 유형별 구성내역과 변동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국가채무 유형별 구성내역과 변동추이
(단위: 조원,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 국가채무 (GDP 대비) | 299.2 (28.7) |
309.0 (28.0) |
359.6 (31.2) |
392.1 (31.0) |
420.6 (31.6) |
443.1 (32.2) |
489.9 (34.3) |
533.2 (35.9) |
|
| 중앙정부채무 | 289.1 | 297.9 | 346.1 | 373.7 | 402.9 | 425.1 | 464.1 | 503.1 | |
| 국 채 | 280.5 | 289.4 | 337.5 | 367.1 | 397.1 | 420.0 | 459.5 | 498.1 | |
| 국고채 | 230.5 | 239.3 | 280.9 | 310.1 | 340.1 | 362.9 | 400.7 | 438.3 | |
| 국민주택채 | 43.3 | 44.9 | 48.3 | 49.0 | 48.9 | 49.5 | 51.3 | 52.8 | |
| 외평채(외화) | 6.7 | 5.2 | 8.3 | 8.0 | 8.1 | 7.6 | 7.5 | 7.0 | |
| 차입금 | 5.7 | 5.3 | 5.4 | 3.5 | 2.5 | 2.3 | 1.9 | 2.6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2.9 | 3.2 | 3.2 | 3.1 | 3.3 | 2.8 | 2.7 | 2.4 | |
| 지방정부 순채무 | 10.1 | 11.1 | 13.5 | 18.4 | 17.7 | 18.0 | 25.8 | 30.1 | |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이루어짐.
2. <표>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① 2008~2014년 중앙정부채무는 297.9조원에서 503.1조원으로 66% 이상 증가하였다.
② 2008~2014년 국고채가 199조원 증가하여 중앙정부채무 증가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③ 주어진 <표>에서 지방정부 순채무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④ 2008년 GDP는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하였다.
⑤ 주어진 <표>에서 국민주택채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차입금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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