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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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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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부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진행한다.
- 신청기한: 1월 31일(상반기), 7월 31일(하반기)
- 평가기간: 2월 1일 ~ 4월 30일(상반기)
8월 1일 ~ 10월 31일(하반기)
○ 사전평가 결과는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
3회 연속으로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받았다면, 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사전평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최대 4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 황>
아래의 <표>는 지방자치단체 A ~ C가 설립하려는 공립
박물관·미술관과 건립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
| 지방자치단체 | 설립 예정 공립 박물관·미술관 |
건립비(원) | |
|---|---|---|---|
| 부지매입비 | 건물건축비 | ||
| A | 甲미술관 | 30억 | 70억 |
| B | 乙박물관 | 40억 | 40억 |
| C | 丙박물관 | 10억 | 80억 |
<보 기>
ㄱ. 甲미술관을 국비 지원 없이 설립하기로 했다면, A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甲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ㄴ. 乙박물관이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될 경우, B는
최대 3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ㄷ. 丙박물관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사전평가에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C는 丙박물관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사전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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