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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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甲의 주민등록지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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