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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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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