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의 집중과 분산 혹은 공유의 정도에 따라
㉠ 합의제 민주주의와 ㉡ 다수제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전자는 주로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 주체를 늘려 다수를 최대화하고 그들 간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주로 과반 규칙에 의해 집권한 단일 정당 정부가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정부를 운영하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제도이다.

레이파트는 민족, 종교, 언어 등으로 다원화되고 이를 대표하는
정당들에 의한 연립정부가 일상화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당-집행부(행정부)' 축과 '단방제
-연방제' 축을 적용해 권력이 집중되거나 분산되는 양상을 측정
했다.
전자의 경우 정당 체계, 선거 제도, 정부 구성 형태, 입법부
-행정부 관계, 이익집단 체계가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 지방 분권화
정도, 단원제-양원제, 헌법 개정의 난이도, 위헌 재판 기구의
독립성 유무, 중앙은행의 존재가 고려되었다.
각 요인들은 제도
내에 내포된 권력의 집중과 분산 정도에 따라 대조적인 경향성을
띤다.
예를 들면, 정당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의회 구성에서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이 높고, 연립정부의 비율이 높고, 행정
부의 권한이 약하며, 지방의 이익집단들의 대표 체계가 중앙으로
집약된 국가는 합의제적 경향을 더 많이 띤다고 평가된다.
반대로
단방제와 같이 중앙 정부로의 권력이 집중되고, 의회가 단원제이고,
헌법 개정의 난이도가 일반 법률 개정과 유사하고, 사법부의
독립적 위헌 심판 권한이 약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한
국가는 다수제적 경향을 더 많이 띤다고 평가된다.

두 제도는 정책 성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합의제는 경제 성장
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회·경제적 평등, 정치
참여, 부패 감소 등에서는 우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칫 불안
정해 보일 수 있는 권력 공유가 오히려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에
더 충실하다는 경험적 발견은 관심을 끌었다.
합의제 정치 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시도가 사회 분열이 심한 신생 독립 국가나 심지어
다수제 민주주의로 분류되던 선진 국가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의 분산과 공유가 권력의 집중보다 반드시 나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정치 제도를 설계할 때 각 제도들이
내포한 권력의 원심력과 구심력 그리고 제도들의 상호 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의 헌정 설계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대통령의 단독 권한'이라는 축과 대통령과 의회 간의
'목적의 일치성/분리성'이라는 축이 주요하게 고려된다.
첫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의회와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권한이
강할수록 대통령이 최후의 정책 결정권자임을 의미하고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권력 공유를 통해 정책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권한이 약한 대통령은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 의회의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수당도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게 된다.

둘째, 목적의 일치성/분리성은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유사한
정치적 선호를 지니고 사회적 다수의 요구에 함께 반응하며 책임을
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회의 의석 배분 규칙,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 주기 및 선거구 규모의 차이, 대통령 선거 제도 등이 대표
적인 제도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의회의 단순 다수 소
선거구 선거 제도, 동시선거, 대통령과 의회의 지역구 규모의 일치,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목적의 일치성을 높이는 경향을 지니며,
상호 결합될 때 정부 권력에 다수제적 구심력을 강화한다.
결과
적으로 효율적인 책임정치가 촉진되지만 단일 정당에 의한 배타
적인 권력 행사가 증가되기도 한다.
반면, 비례대표제, 분리선거,
대통령과 의회 선거구 규모의 상이함, 대통령 단순 다수제 선거
제도 등은 대통령이 대표하는 사회적 다수와 의회가 대표하는
사회적 다수를 다르게 해 목적의 분리성을 증가시키며, 상호 결합
될 때 정부 권력의 원심력은 강화된다.
이 경우 정치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한 권력 공유의 필요성이 증가하나 과도한 권력 분산으로
인해 거부권자의 수를 늘려 교착이 증가할 위험도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목적의 분리성이 높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반대로 목적의 일치성이 높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들의 결합이 낳은
효과는 어떤 제도를 결합시키는지와 어떤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은 4개의 부족이 35%, 30%, 20%, 15%의 인구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 압도적 다수이다.
과거에는 국가 통합을 위해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은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되 전체 부족을 대표
하게 했으며, 의회 선거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했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는 내각 구성권, 법안
발의권, 대통령령 제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했고, 의회는 과반
규칙을 적용해 정책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부족들 간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각 부족들은 자신의
부족을 대표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 내 정당 간,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 간에 교착 상태가 일상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개혁이 요구되었고 정치 주체들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대통령제의 유지만 합의한 상태이다.

① 의회의 과반 동의로 선출한 총리에게 내치를 담당하게 하면, 의회
　내 정당 연합을 유도해 교착 상태를 완화할 수 있겠군.

② 대통령령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면, 의회와의 교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책임정치를 효율적으로 실현
　할 수 있겠군.

③ 의회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대통령 당선자의
　인기가 영향을 끼쳐 여당의 의석이 증가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증가하겠군.

④ 상위 두 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결선투표 과정에서 정당 연합을 통해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겠군.

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부족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단순 다수 소
　선거구제로 의회를 구성하면, 목적의 일치성이 증가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