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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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
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⑥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4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④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은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⑤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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