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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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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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
이라 한다)은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을 여객과 체결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
하는 경우,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매출액,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 기여금 산정방식 \ 허가대수 | 200대 미만 | 200대 이상 300대 미만 |
|---|---|---|
| 매출액 대비 정률 | 1.25% | 2.5% |
| 운행횟수당 정액 | 200원 | 400원 |
| 허가대수당 정액 | 10만 원 | 20만 원 |
<보 기>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는 甲에게
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ㄴ.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乙은 첫 기여금을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ㄷ. 1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丙이
1개월 동안 20,000회 운행하여 매출 3억 원을 올렸다면,
丙이 납부해야 할 해당 월의 기여금은 4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ㄹ. 3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丁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허가대수당 800원
중에서 선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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