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각 조항이 규정하는 권한의 주체와 절차 기한, 그리고 단서 조항(예외 요건)을 파악하여 구체적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조는 피해구제 신청 및 의뢰의 주체를 구분하고, 제□□조와 제△△조는 한국소비자원장의 권한 및 통보 예외 요건을 다룹니다. 조항별 행동 주체와 절차적 예외 조건에 주목하여 본문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신청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양 당사자가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소비자원장은 법령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항의 하단에 단서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미 관계 기관이 인지하고 조사 중이거나, 당사자가 합의하고 위반 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여 통보하지 않습니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