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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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9세 이상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해 그 결정이 끝난 경우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청구를 각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 황>
ㅇ □□도 A시의 인구는 30만 명이며, 19세 이상 주민은
총 20만 명이다.
ㅇ A시 주민 甲은 청구인 대표자로 2022. 1. 3. ○○조례에
대한 개정을 청구했고, 이에 A시 시장 B는 같은 해
1. 5. 이를 공표하였다.
ㅇ A시 의회 재적의원은 12명이다.
① A시에서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② A시 주민이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 14.까지이다.
③ A시 주민 乙이 2022. 1. 6.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면, B는 같은 해 1. 31.까지 그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甲의 조례 개정 청구가 2022. 2. 1. 수리되었다면, B는 같은
해 4. 2.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⑤ A시 의회는 의원 3명의 참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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