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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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일반하역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만을 모두 고르면?
| <일반하역사업의 최소 등록기준> | |||
|---|---|---|---|
| 구분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 총시설 평가액 |
10억 원 | 5억 원 | 1억 원 |
| 자본금 | 3억 원 | 1억 원 | 5천만 원 |
O 사업자의 시설 중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O 사업자의 하역시설 평가액 총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설 평가액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O 3급지 항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상 황>
O 시설 A ~ F 중 하역시설은 A, B, C이다.
O 사업자 甲 ~ 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 항만 | 자본금 | 시설 | 시설 평가액 |
본인 소유여부 |
|---|---|---|---|---|---|
| 甲 | 부산항 | 2억 원 | B | 4억 원 | ○ |
| C | 2억 원 | ○ | |||
| D | 1억 원 | × | |||
| E | 3억 원 | × | |||
| 乙 | 광양항 | 3억 원 | C | 8억 원 | ○ |
| E | 1억 원 | × | |||
| F | 2억 원 | × | |||
| 丙 | 동해·묵호항 | 4억 원 | A | 1억 원 | ○ |
| C | 4억 원 | ○ | |||
| D | 3억 원 | × | |||
| 丁 | 대산항 | 1억 원 | A | 6천만 원 | ○ |
| B | 1천만 원 | × | |||
| C | 1천만 원 | × | |||
| D | 1천만 원 | ○ |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丙
④ 乙, 丁
⑤ 丙,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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