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1 해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⑥ 제4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할인권
3. 상품권
①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②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서지정보에 정가가 명기되어 있다면, 판매사이트에는 할인된 가격만 표시해도 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간행물을 정가의 20퍼센트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5퍼센트로 한다.
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