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40 해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국가의 민원인 질의에 대한 챗봇의 답변내용 중 일부이다.
Q: 산지전용은 무엇이며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A: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조림(造林), 입목의 벌채 등)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보전산지인지 그렇지 않은 산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임업용산지와 재해방지,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면적 200만 m² 이상(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m² 이상): 산림청장
○ 산지면적 50만 m² 이상 200만 m²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m² 이상 100만 m²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 산지면적 50만 m²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m²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Q: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지도나 지형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보면 해당 필지의 모양, 주변 필지와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축척을 사용합니다.
1/1,200의 대축척 도면은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1/6,000의 소축척 도면은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지적도는 1/1,200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는 다른 지목의 토지보다 넓어서 1/1,200 축척의 도면에 전체 면적을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산지면적을 표시할 때 여러 단위를 쓰지 않나요?
A: 토지의 면적은 미터법(m²)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에서 '평'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평은 3.3 m²입니다.
그런데 산지는 면적이 넓어 편리하게 'ha(헥타르)'나 '정보(町步)'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 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며 1정보는 3,000평입니다.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임야와 Y임야의 산지전용 허가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상 황>
개발업자 甲은 X임야와 Y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한다.
X임야는 산림청장이 국민보건휴양 증진을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한 국유림으로서 산지면적이 100정보이며, Y임야는 甲의 소유로서 산지면적이 50 ha이다.
X임야 Y임야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산림청장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④ 시·도지사 시·도지사
⑤ 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