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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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시·군·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조(마을기업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민법」에 따른 법인이나「상법」에 따른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제△△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상 황>
식품판매기업 甲은 A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현 대표자
乙은 A시 마을주민이다.
<보 기>
ㄱ. 甲은「민법」상 법인일 수 있다.
ㄴ. 甲의 대표자가 B시 마을주민인 丙으로 변경된 경우, 甲의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ㄷ.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문 없이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ㄹ.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의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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