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08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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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산업재산권 유지를 위한 등록료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중 권리 유지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단위 : 원)
| 구분\권리 | 설정 등록료 (1 ~ 3년분) |
연차등록료 | |||||||
|---|---|---|---|---|---|---|---|---|---|
| 4 ~ 6년차 |
7 ~ 9년차 |
10 ~ 12년차 |
13 ~ 15년차 |
16 ~ 18년차 |
19 ~ 21년차 |
22 ~ 25년차 |
|||
| 특허권 | 기본료 | 81,000 | 매년 60,000 |
매년 120,000 |
매년 240,000 |
매년 480,000 |
매년 960,000 |
매년 1,920,000 |
매년 3,840,000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54,000 | 매년 25,000 |
매년 43,000 |
매년 55,000 |
매년 68,000 |
매년 80,000 |
매년 95,000 |
매년 120,000 |
|
| 실용 신안권 |
기본료 | 60,000 | 매년 40,000 |
매년 80,000 |
매년 160,000 |
매년 320,000 |
- |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15,000 | 매년 10,000 |
매년 15,000 |
매년 20,000 |
매년 25,000 |
||||
| 디자인 권 |
75,000 | 매년 35,000 |
매년 70,000 |
매년 140,000 |
매년 280,000 |
- | |||
| 상표권 | 211,000 (10년분) | 10년 연장시 256,000 | |||||||
※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기본료는 청구범위의 항 수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비용임. 예를 들어, 청구범위가 1항인 경우 기본료와 1항에
대한 가산료가 부과됨.
① 청구범위가 3항인 특허권에 대한 3년간의 권리 유지
② 청구범위가 1항인 특허권에 대한 4년간의 권리 유지
③ 청구범위가 3항인 실용신안권에 대한 5년간의 권리 유지
④ 한 개의 디자인권에 대한 7년간의 권리 유지
⑤ 한 개의 상표권에 대한 10년간의 권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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