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13 해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 기준>
| 세부항목 | 금액(원) |
|---|---|
| 기본료 | 1,200,000 |
|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 100,000 |
| 종속항(1개당) | 35,000 |
|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 9,000 |
| 도면(1도당) | 15,000 |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상 황>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