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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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의 밑줄 친 ㉮ ~ ㉲ 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ㅇ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신청 조건과 평가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I ~ IV의 지표와
그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
㉮ □ 신청 조건
최소 1만m²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지표 | 배점 | |
|---|---|---|
| 현행 | 수정 | |
| ㉯ I. 개발 타당성 | 20 | 25 |
| − 개발계획의 합리성 | 10 | 10 |
|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 5 | 10 |
| −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 5 | 5 |
|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 10 | 15 |
|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 5 | 5 |
|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 5 | 5 |
|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 | 5 |
| ㉱ III. 기업 유치 가능성 | 10 | 10 |
| − 기업의 참여 가능성 | 7 | 3 |
| −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 3 | 7 |
|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 10 | 삭제 |
|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5 | 이동 |
| − 부지 조기 확보 가능성 | 5 | 삭제 |
| 합계 | 50 | 50 |
<상 황>
A주무관은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한 후 뒤늦게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 사업
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ㅇ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평가비중 확대
ㅇ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삭제하되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타 지표로 이동하여 계속 평가
ㅇ 논의된 내용 이외의 하위 지표의 항목과 배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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