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지원 절차, 건의 주체별 요건, 예외 규정 및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공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선지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통합 건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으며 각 주체별로 필요한 요건과 절차(예: 시·도지사 경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장관의 권고 및 예외 조항, 위원회 설치와 위원 산정 공식 등 법조문 형태의 세부 절차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합 건의는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이 건의할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가 건의하든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는 절차적 대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통합을 권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실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2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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