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권자의 기준과 건축허가 취소 사유, 그리고 착공 제한 권한에 관한 법조문을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하여 거짓인 진술을 찾아냅니다. 건축물 규모와 위치에 따라 허가권자(원칙: 시장·군수·구청장, 예외: 특별시장·광역시장)가 달라지며, 착공 제한 권한은 더 상위 기관인 ○○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건축 허가의 주체를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모가 큰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가 불가능할 때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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