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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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 위원: 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
담당관 중 지명된 3인외부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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