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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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국회사무처 법제관 A~E에게 의뢰된 법률안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6년 법제관 A~E에게 의뢰된 법률안 건수
| 분류 | A | B | C | D | E | |
|---|---|---|---|---|---|---|
| 상반기 | 제정 | 4 (1) | 0 (0) | 2 (0) | 1 (0) | 2 (1) |
| 전부개정 | 3 (1) | 2 (0) | 1 (㉮) | 5 (2) | 2 (0) | |
| 일부개정 | 27 (4) | 30 (6) | 26 (11) | 14 (㉯) | 38 (10) | |
| 하반기 | 제정 | 5 (3) | 2 (㉰) | 3 (1) | 2 (0) | 3 (㉱) |
| 전부개정 | 4 (1) | 3 (0) | 6 (2) | 5 (2) | 4 (1) | |
| 일부개정 | 18 (6) | 17 (5) | 23 (8) | 19 (3) | 25 (9) |
※ 법률안 의뢰 건수 = 법률안 처리 건수 + 법률안 철회 건수
※ ( )안의 수는 법률안 철회 건수를 의미함.
<정 보>
- 법제관 법제 실적 평가 점수 산출방식 -
○ 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5점, 전부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3점,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1점을 부여한다.
○ 법률안 철회는 1건당 -1점으로 계산한다.
단,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는 1건당 0점으로 계산한다.
○ 2016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 하반기에 실적 평가 점수가 상승한 법제관의 경우, 연간 법제 실적 평가 점수에 가산점 20점을 부여한다.
<보 기>
ㄱ. A~E 중 연간 법제 실적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법제관은 C이다.
ㄴ. A~E 중 연간 법제 실적 평가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는 법제관의 수는 최소 2명, 최대 4명이다.
ㄷ. ㉮, ㉯, ㉰, ㉱의 값이 모두 0이라면, A~E 중 법제 실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상반기의 순위와 하반기의 순위가 동일한 법제관은 없다.
ㄹ. C의 법제 실적 평가 점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에서 동일 기간 내 D의 법제 실적 평가 점수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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