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제○○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 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 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 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 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에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 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甲 지역이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甲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은 고시되었을 것이다. ② 乙 지역이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시·도지사는 乙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③ 시·도지사가 丙 지역을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면, 丙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다. ④ 시·도지사가 丁 지역을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면, 丁 지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戊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 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법조문에 규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권한 주체와 절차 규정을 파악하여 사실 관계를 묻는 부정형 발문(옳지 않은 것)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권한의 분배입니다. 구역을 직접 '지정'하는 주체(시·도지사)와 이를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주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행위의 주체가 올바르게 짝지어졌는지 스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항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핵심 권한 주체가 **시·도지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 **고려사항**: 토지이용현황 등 - **사전 절차**: 의견 청취 및 심의 - **사후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명칭·위치·면적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1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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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