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제○○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 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 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에 대 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 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 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 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 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 ＜ 보 기 ＞ ㄱ. 중앙행정기관인 A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甲에 대하여 A부 징계위원회가 ‘정직’을 의결하자, 그 의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ㄴ. 중앙행정기관인 B처의 소속기관(지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 회가 해당 소속기관 공무원 乙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경 우,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그 의결이 가볍다고 인 정하면 직근 상급기관인 B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丙에 대하여 징계의결 을 하였으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이에 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는 소속 공무 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ㄹ.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丁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한 경우, 이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용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이 처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대한 법조문 규정을 파악하고, 각 상황별 징계처분 주체 및 심사 청구 관할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인 징계처분 주체와 파면·해임 시의 중대한 예외 규정, 징계의결이 '가벼울 때'만 가능한 심사 청구 요건,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치에 따른 상급 심사 관할 기준이 핵심 단서입니다.

제1항은 징계처분의 원칙적인 주체(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를 밝히고, 파면과 해임의 경우 임용권자 등이 처분한다는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파면과 같은 가장 무거운 처분은 원칙이 아닌 이 단서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제2항에서는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2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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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