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장이 사업자 甲에게 부과할 과징금은? --- 제○○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A기관장은 사업자가 허위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사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액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조(과징금의 감경 및 가중) ① 사업자가 조사 시작 전 자 진 신고한 경우, 제○○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 경한다. ②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 력이 있는 경우, 제○○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20%를 가 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와 제2항에 따 른 가중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징 금의 20%를 가중한다. 제△△조(준용 및 특례) 제○○조 및 제□□조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 공인인 경우, 제○○조 및 제□□조에 따라 최종 산정된 금액 에서 10%를 추가로 감경한다. --- ──────────── ──────────── ○ 甲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며, 허위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해 A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 甲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은 4억원이며, 이번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2,500만원으로 판명되었다. ○ 甲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 신고를 마쳤으나, 1년 전 동일 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록이 있다. --- ① 2,430만원 ② 2,700만원 ③ 3,240만원 ④ 3,600만원 ⑤ 4,860만원 법조문에 제시된 과징금 산정 원칙, 감경 및 가중 사유, 특례 조항을 종합하여 상황에 맞는 최종 과징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10% 또는 15%로 산정됩니다. 이후 자진 신고 여부와 위반 전력에 따라 감경과 가중이 이루어지며, 두 사유가 동시 존재할 경우 감경을 먼저 적용한 후 가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소상공인이면 도출된 금액에서 추가로 10%를 감경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과하지만, 부당이득액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더 높은 비율인 1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과징금을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자진 신고는 50% 감경 사유이며, 2년 내 위반 전력은 20% 가중 사유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사유가 겹칠 때의 순서로, 제3항에 따라 반드시 **감경을 먼저 적용한 후 그 결과값에 가중**해야 합니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2번 해설

#12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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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2번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1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