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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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와 (나)의 상황에서 각각
산불의 진화를 통합·단독지휘하여야 하는 주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법」
제○○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 국유림·공유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단독지휘(이하 “통합·단독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중소형 산
불이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단독지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단독지
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하나의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 둘 이
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단독지휘하
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단독지
휘한다.
「□□법 시행령」
제△△조 법 제○○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
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
(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 < 상 황 > ────────
(가) A광역시의 자치구인 a구의 국유림과 사유림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산림의 피해면적이 80만제곱미터인 경우
(나) B광역시 b구와 C도 c군 및 d군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산림의
피해면적이 120만제곱미터인 경우
(가) (나)
① A광역시장 산림청장
② a구청장 산림청장
③ 지방산림청장 B광역시장
④ A광역시장 B광역시장
⑤ a구청장 C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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