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3공화국(1875~1940)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동자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세력화한 사건은 프랑스 정치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다.
강력한 노동조합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노동자 정당은 의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려는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의제를 핵심으로 한 체제를 안정화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제의 수행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의 원칙 및 국가의 역할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선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기왕의 의회주의적 대의제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투표함 앞에서 모두가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시민의 이익만이 아닌, 특정한 집단들의 특수 이익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뿐 아니라 직업 집단이나 조합 등까지도 대표의 단위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한 개인들을 대표한 입법부의 절대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대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像)이 정립되었다.
제3공화국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절정은 국가 경제 위원회(1916)였다.
국가 경제 위원회는 37개 직업 집단으로 구분된 대표 체제를 형성하여 국가 경제 활동의 충실한 대표가 되었다.
국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치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특수 이익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 일반 이익을 형성하며, 나아가 일반 이익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한편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과 강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극빈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하였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실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실업 보험 제도의 도입(1914)이었다.
'실업'과 '실업자'라는 개념을 고안해 낸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이 아닌, 사회적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실재로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노동자 정당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회적 연대의 결실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를 통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포섭하였다.

노동자 정당의 출현과 함께 일어난 대의제 개념의 변동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정당성 확보와 시민 권리의 확장이라는 두 요소가 확장된 대의제를 통하여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민주주의의 원환(圓環)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원환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던 노동자 정당은 체제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교육자, 나아가 적극적인 보호자로서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관리하는 거대 권력이 되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등장하였던 노동자 정당마저도 그 거대 권력 속에 포섭되어 권력기관화되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국가를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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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부 내의 위원회들은 거의 모든 공적 영역을 포괄하였다.

② 노동 위원회의 설치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에 기여하였다.

③ 행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공적 기능의 확대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다.

④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⑤ 복지 국가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 부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기본 대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