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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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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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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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00조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00조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00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소송구조: 소송수행상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비용을 미리 납입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소송승계인: 소송 중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상 황>
甲은 乙이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甲의 소송구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
甲의 재판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②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
능력이 있게 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
③ 甲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한 경우,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乙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甲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⑤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이 甲의 소송
승계인이 된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유예한 재판
비용을 丙에게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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