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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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업무시간은 09:00 ~ 18:00이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3근무시간: 업무시간 내 3시간
※ 광복절(8월 15일, 화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그 이외에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A부처는 8.7(월)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하고, 8.21(월)
14시에 처리하였다.
ㄴ. B부처는 8.14(월)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여 9.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ㄷ. C부처는 8.16(수)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하고, 8.1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ㄹ. D부처는 8.17(목)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하고, 8.22(화) 14시에 처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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