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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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과 직무감독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다.
②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요청뿐만 아니라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배치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임용방법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며,
청원경찰의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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