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3 해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제□□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
구조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①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甲은 그 국제선박을 부산항과 인천항
간에 운항할 수 있다.
②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 乙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국제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민 丙은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 丁이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丁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戊가 구조변경을 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戊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