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12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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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대리인 이론의 모델에서 '주인-대리인 관계'는 1인
이상의 사람(주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한 계약 관계
라고 정의된다.
주주와 경영자가 주인-대리인 관계의 실례
라고 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해당 이해
관계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문제의 방지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감시비용'은 대리인의 활동이 주인의 이익을 감소
시키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기업경영
에서 주주는 경영자의 행동이 주주가 바라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이사회의 구성, 감사의 임명, 예산제약설정 등이다.
이러한 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감시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확증비용'은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경영자는
주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인과 보고,
회계감사를 받은 영업보고서의 공시가 대표적인 증명활동
이다.
이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확증비용이다.
셋째, '잔여손실'이란 확증비용과 감시비용이 지출되었음
에도 대리인 때문에 발생한 주인의 손실이다.
주주와 경영자
간에 감시활동과 확증활동이 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이에는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회사 이익의 감소가 바로 잔여손실이다.
① 잔여손실이 줄면 확증비용이 증가한다.
② 영업보고서의 공시는 감시비용을 발생시킨다.
③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④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더라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⑤ 주주가 적절히 이사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감사를 임명하더라도
회사의 잔여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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