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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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적 인공지능을
탑재한 군사로봇에 대한 관심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군사로봇은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인간을 죽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다.
이러한 군사로봇을 실제
전장에 투입해도 될까?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민간인 살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누구
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 그런지 살펴
보자.
자율적 군사로봇 사용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발생했을 때,
이에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다음의 셋과 같다.
자율적 군사
로봇의 제작자, 자율적 군사로봇을 전장에 내보내는 임무를
준 지휘관, 그리고 로봇 자체이다.
우선 제작상의 문제가 없다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게다가 자율적 군사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제작자조차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제작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지휘관은
어떠한가? 지휘관 역시 자율적 군사로봇이 실제 작전 지역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휘관에게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어떠한가? 어떤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그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로봇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에 처벌 자체가 로봇에게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로봇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누구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 자율적 군사로봇의 사용은 비윤리적이다.
<보 기>
ㄱ.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ㄷ. 행위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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