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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위해서는 ㉠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은 대개 수평적·수직적·교환적 공평성으로 분류된다.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 즉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서 근로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의료비 지출을 공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만큼 그 근로소득자의 담세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 간의 빈부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배분될 것을 요구한다.
담세력이 큰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나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 제도는 수직적 공평성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환적 공평성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익과 조세 부담 간에는 등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교환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려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익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을 뜻한다.
국가가 일부 국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이러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될 납세자에게만 부과하는 것도 교환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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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ㄴ. 생필품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그 가격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ㄷ. 지하철 환경 개선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지하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교환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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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