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세부 규정을 근거로 각 선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해수욕장의 구역 설정, 개장 운영, 업무 위탁 및 재위탁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리청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조문입니다. 조문 내의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과 '일부/전부'의 범위 구분에 유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합니다.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때, 관리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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