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행정 법조문을 바탕으로 각 규정의 원칙과 예외 상황을 정확히 적용한 선지를 고릅니다. 새로운 법령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과 신청 처분의 기준, 처분의 유효성 및 무효 판단 기준, 위법·부당한 처분 취소 시 비교·형량의 원칙과 그 예외 사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이미 종결된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역시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각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하고는 ~아니한다' 형태의 이중 부정문이 나오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직관적으로 변환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은 권한 기관이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그러나 조문 하단의 단서 조항을 통해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