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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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A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2022년 말까지의 법률 제·개정 여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X)의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구한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법률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내용 |
|---|---|---|
| 2023001 | (가)의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 |
| 2023002 | (나)의원 | 보통교부금(X)의 배분방식을 '(A)의 87% + (B) − (C)'로 변경하고, 특별교부금의 배분방식을 (A)의 13%로 변경 |
| 2023003 | (다)의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부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7.5%로 조정 |
<정 보>
O A국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과 배분은 아래와 같으며 재원과 배분의 총합은 항상 일치함.
| 재원 | 내국세 부문 | 해당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20% = (A) | |
| 교육세 부문 | 해당 회계연도 교육세 세입액 = (B) | ||
| 배분 | 교부금 | 보통교부금(X) | (A) × 97% + (B) − (C) |
| 특별교부금 | (A) × 3%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C) | ||
※ 현행법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O A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에서 내국세 총액은 370조원, 교육세 세입액은 5조원으로 편성됨.
O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배분액은 연간 2조원임.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3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이 결정될 예정임.
① 6조 9,725억원
② 8조 9,725억원
③ 13조 9,725억원
④ 15조 4,475억원
⑤ 17조 4,4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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