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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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甲의 관점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 세계 각국에서 상원의석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별로
의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 등이
선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甲은 의석 배분에서 인구
비례가 엄격하게 반영될수록,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
되는 상원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
한다.
○ X국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는데 반해 상원의원은
모든 주에서 두 명씩 선출된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a주(인구수 : 3,600만 명)와 가장 적은 b주(인구수 : 60만 명)
에서 똑같이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1913년 이전
에는 주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했으나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반면, Y국의
상원의원은 인구의 95%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c주, d주, e주, f주에서 각각 24명씩 선출
되고, 나머지 g주, h주, i주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Y국에서는 지방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Z국 상원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주는 8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주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그밖의 주들은 인구규모에 따라 4 ~ 7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보 기>
ㄱ. X국의 경우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의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그 이전의 선출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ㄴ. Y국은 상원의원의 선출방식과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ㄷ.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Z국은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ㄹ. X국의 b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수를 a주에서 선출
되는 상원의원수보다 더 많게 하는 경우 현재의 의석
배분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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