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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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한다.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그 외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그 외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 | 직원 정원 | 자산규모 | 자체수입비율 |
|---|---|---|---|
| A | 80명 | 3조 원 | 85% |
| B | 40명 | 1.5조 원 | 60% |
| C | 60명 | 1조 원 | 45% |
| D | 55명 | 2.5조 원 | 40% |
※ 자체수입비율 : 총 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율
<보 기>
ㄱ. 기관 A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ㄴ. 기관 B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ㄷ. 기관 C는 기타공공기관이다.
ㄹ. 기관 D는 준정부기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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