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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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전조(前條)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 실시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월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상 황>
甲시에는 A, B, C 세 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甲시 시장은 아래와 같이 세 개 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1일 현재, 기록되어 있는 실시일, 판정일 및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조사 실시일 | 1단계 조사 판정일 | 판정 결과 | |
|---|---|---|---|
| A단지 주변지역 | 2011. 7. 1. | 2011. 11. 30. | 오염지역 |
| B단지 주변지역 | 2009. 3. 1. | 2009. 9. 1. | 오염지역 |
| C단지 주변지역 | 2010. 10. 1. | 2011. 7. 1. | 정상지역 |
① A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환경부장관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甲시 시장은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2011년 7월 중에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⑤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012년에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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