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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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수수료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00조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매건 5만 8천 원
(단,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
원을 가산한다)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매건 3만 8천 원
-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매건 6천 5백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매건 6천 5백 원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매건 6천 5백 원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매건 1만 3천 원
제00조 특허권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매건 7만 2천 원
나. 통상실시권:매건 4만 3천 원
-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매건 1만 4천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매건 1만 4천 원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매건 1만 4천 원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매건 5만 3천 원
-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료:매건 5천 원
① 특허출원 5건을 신청한 A가 사망한 후, A의 단독 상속인
B가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출원인변경신고료
② C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 9건을 말소하는 경우의 등록료
③ D가 특허출원 1건에 대한 40면 분량의 특허출원서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의 특허출원료
④ E소유의 특허권 1건의 통상실시권에 대한 보존등록료
⑤ F주식회사가 G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획득한 G주식회사
소유의 특허권 4건에 대한 이전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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