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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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甲국은 지역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 두 지역의 인구수는 같다.
이 국가의 중앙정부와 A, B지역의 지방정부는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며, 그 총액은 공공지출의 총액과 동일하다.
중앙정부는 두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소득세 전체액수의 50%씩을 두 지역에 이전한다.
지방정부는 자체 징수한 소득세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세 모두를 공공부문에 지출한다.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은 200이다.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주민 1인당 소득의 20%이며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소득세율은 10%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甲국은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10%로, 지방정부의 소득세율은 20%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 A, B지역의 내년도 주민 1인당 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甲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로 A, B지역 모두의 공공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ㄴ. 올해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10%이다.
ㄷ. 내년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5%p 증가할 것이다.
ㄹ. 내년 B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2.5%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2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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