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1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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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표>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 한 국가의 선거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비례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잘 반영할수록 그 제도의 비례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학자 X는 한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과 그 정당의 의회내 의석률이 근접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각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의 절대값의 합인 지수가 작다면, 그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수가 크다면 그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낮을 것이라고 한다.
○ 학자 Y는 의회 내에서의 정당 수와 정당 크기에 기초하여 의회 내 유효 정당 수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했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지수가 큰 국가일수록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지수가 작은 국가일수록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각 국 의회 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 A 정당 | B 정당 | C 정당 | D 정당 | |||||
|---|---|---|---|---|---|---|---|---|
| 득표율 | 의석률 | 득표율 | 의석률 | 득표율 | 의석률 | 득표율 | 의석률 | |
| 甲국 | 30 | 30 | 30 | 25 | 20 | 25 | 20 | 20 |
| 乙국 | 20 | 10 | 25 | 10 | 15 | 20 | 40 | 60 |
| 丙국 | 40 | 50 | 20 | 10 | 20 | 20 | 20 | 20 |
| 丁국 | 30 | 40 | 30 | 40 | 20 | 10 | 20 | 10 |
※ 甲, 乙, 丙, 丁국의 각 정당명은 A ~ D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지수에 의하면 丙국보다 丁국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낮을 것이다.
ㄴ. 지수에 의하면 甲국보다 丙국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높을 것이다.
ㄷ. 甲국은 , 지수 모두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4개국 중 가장 높을 것이다.
ㄹ. 乙국은 , 지수 모두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4개국 중 가장 낮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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