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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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할 때, 각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국은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준다.
한편 기업들 사이의
가격에 관한 담합행위는 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00조 ①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국에서 甲, 乙, 丙, 丁, 戊 5개 기업은 X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
甲은 경쟁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3년 1월 3일에
경쟁규제 당국에 자진신고를 했다.
乙 역시 경쟁규제 당국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서 2013년 1월 4일에 자진신고를 했고,
丙은 2013년 1월 7일에 자진신고하였다.
丁은 뒤늦게 경쟁
기업들의 자진신고 사실을 알고 2013년 1월 9일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한편 甲으로부터 담합행위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한
戊는 자신이 면책될 것으로 믿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甲 ~ 丁은 경쟁규제 당국이 담합행위 적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자진신고 및 담합을 입증
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丙과 戊를 제외하고는
담합행위를 중단하였다.
<각 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 기업 | 甲 | 乙 | 丙 | 丁 | 戊 |
|---|---|---|---|---|---|
| 매출액 | 2,000 | 3,000 | 700 | 1,500 | 900 |
① 甲 > 戊 > 丙 > 丁 > 乙
② 甲 > 戊 > 丁 > 丙 > 乙
③ 甲 > 丁 > 戊 > 丙 > 乙
④ 丁 > 乙 > 戊 > 丙 > 甲
⑤ 丁 > 戊 > 丙 > 乙 > 甲
2013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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