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11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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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A시의 주택재정비사업대상지구의 거주세대 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 <A시 주택재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례>에 따를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사업대상지구 거주세대 현황
(단위 : 세대)
| 사업대상 지구 | 사업대상 구역 | 거주세대 | ||
|---|---|---|---|---|
| 전 체 | 자 가 | 세 입 | ||
| '갑'지구 | 갑1구역 | 1,323 | 602 | 721 |
| 갑2구역 | 2,470 | 1,200 | 1,270 | |
| 소 계 | 3,793 | 1,802 | 1,991 | |
| '을'지구 | 을1구역 | 1,545 | 287 | 1,258 |
| 을2구역 | 603 | 254 | 349 | |
| 을3구역 | 1,832 | 452 | 1,380 | |
| 소 계 | 3,980 | 993 | 2,987 | |
| 총 계 | 7,773 | 2,795 | 4,978 | |
<표 2>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단위 : 호)
| 사업대상 지구 | 사업대상 구역 | 전용면적별 공급호수 | |||
|---|---|---|---|---|---|
| 전 체 | 60m² 이하 | 60m² 초과 85m² 이하 | 85m² 초과 | ||
| '갑'지구 | 갑1구역 | 4,660 | 1,560 | 1,387 | 1,713 |
| 갑2구역 | 5,134 | 1,373 | 2,176 | 1,585 | |
| 소 계 | 9,794 | 2,933 | 3,563 | 3,298 | |
| '을'지구 | 을1구역 | 1,705 | 508 | 857 | 340 |
| 을2구역 | 1,136 | 359 | 557 | 220 | |
| 을3구역 | 2,101 | 317 | 122 | 1,662 | |
| 소 계 | 4,942 | 1,184 | 1,536 | 2,222 | |
| 총 계 | 14,736 | 4,117 | 5,099 | 5,520 | |
※ 공급되는 주택에는 호당 한 세대씩 입주함.
<A시 주택재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 : 각 사업대상구역별로 주택 공급호수의 10분의 1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1,5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은 제외한다.
○ 제2조 : 2,0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에서는 전용면적 85m² 초과인 주택을 해당 사업대상구역 공급호수의 5분의 1 미만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제3조 : 모든 사업대상구역에서는 사업 완료 이후 기존 세입세대가 모두 재정착할 수 있는 만큼의 공급량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에 배정하여야 한다.
<보 기>
ㄱ. '을'지구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조례상 최소 공급량은 495호이다.
ㄴ. 갑2구역에는 해당 사업대상구역 거주세대 수의 3배 이상의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ㄷ. 모든 사업대상지구의 주택공급계획에는 조례 제2조에 위배되는 사업대상구역이 없다.
ㄹ. 조례 제3조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사업대상구역은 2개이다.
ㅁ. 각 사업대상구역의 거주세대 중 세입세대 비율은 모두 50%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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