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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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주거환경개선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선임과 관련해서
조합 운영 규정의 해석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제00조(조합장의 선임) ① 주거환경개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
-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논 쟁>
쟁점 1: 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한 적은 전혀 없는 자이다.
이에 대해 A는 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B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 2: 을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줄곧 거주해 왔고, 건축물을 2년간
소유했다가 매도한 뒤 1년 후 재매수해서 총 5년 3개월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C는 을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D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 3: 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거주
했으나, 선임일 6개월 전부터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E는 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A의 주장은 옳고 B의 주장은 그르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일정 기간 중단 없이 가졌던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C의 주장은 옳고 D의 주장은 그르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조합장 선임일까지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E의 주장은 옳고 F의 주장은 그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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