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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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스위스에서는 두 가지 민주주의 원리가 결합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와 그 대표자의 정책 결정을 견제하는
국민투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치제도에는 직접민주
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방국가 스위스를 구성하는 정치적 단위들, 즉
가장 작은 게마인데부터 자치주에 해당하는 칸톤, 그리고 연방에
이르는 모든 단위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인은 4년에 한 번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투표하고, 1년에 네 번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국민투표를 위해 연방, 칸톤, 게마인데의 행정당국은
각 단위 차원의 사안을 모아 동시에 투표에 회부한다.
그러면
스위스인은 이 회부된 날부터 3개월간 직접 투표소에 가거나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국민투표'라고
하면, 그것은 3개월 전에 시작된 국민투표를 지칭하고 6월
1일은 마지막 투표일이자 개표일을 의미한다.
국민투표는 세 형태로 시행된다.
두 가지는 정책투표로 분류
되는데, 하나는 의무적 정책투표이다.
이는 연방의회나 연방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연방
헌법의 전면 수정, 국제기구 가입 등의 사안이 해당한다.
이때에는
'이중의 다수', 즉 투표자의 다수와 칸톤의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선택적 정책투표이다.
이는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새 법안, 또는 연방정부가 집행하려는 정책이나 체결
하려는 조약에 대해 국민이 제동을 거는 형태이다.
새 법안이나
정책이 공지된 시점으로부터 100일 안에 국민 5만 명의 반대
서명이 제출되고 연방의 행정당국이 국민투표 회부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된다.
이때에는 투표자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만으로
가결이 결정되며,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국민발안이다.
이는 정책투표보다 직접민주
주의 성격이 더 강한데, 국민이 직접 연방헌법이나 칸톤헌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때문이다.
연방
헌법을 개정하려는 경우, 발안 주체가 개정안을 제출한 후
18개월 안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면 투표가 실시된다.
이때에도
이중의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한편,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국민발안에 대해 역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국민발안과
함께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① 연방헌법을 전면 수정하려면 칸톤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국민투표가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보다 빈번하게 시행된다.
③ 국민발안은 선택적 정책투표보다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띤다.
④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투표자도 우편으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연방정부가 체결하려는 조약에 제동을 걸려면 국민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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