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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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표>는 각국의 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곤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해석 중 옳은 것은?
<그림> 중앙집권화 정도와 근로강제 수준에 기초한 사회부조제도의 유형
| 중앙집권적 | 지방분권적 | |||
|---|---|---|---|---|
| 강한 근로강제 |
유형 Ⅰ | 영국 | 유형 Ⅲ | 노르웨이 |
| 약한 근로강제 |
유형 Ⅱ | 핀란드 | 유형 Ⅳ | 스웨덴 |
<표> 국가별 사회부조제도의 급여 이전 전·후 빈곤율
(단위: %)
| 국 가 | 사회부조 급여 이전 전 빈곤율 (A) | 사회부조 급여 이전 후 빈곤율 (B) |
|---|---|---|
| 영 국 | 27.5 | 24.5 |
| 핀 란 드 | 25.7 | 23.8 |
| 노르웨이 | 25.1 | 24.7 |
| 스 웨 덴 | 28.0 | 27.1 |
주) 빈곤완화효과 = × 100
① 위 4개국 중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핀란드이다.
② 위 4개국 중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작은 국가는 스웨덴이다.
③ 중앙집권적이고 강한 근로강제형인 유형 I의 빈곤완화효과가 지방분권적이고 약한 근로강제형인 유형 IV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더 작다.
④ 근로강제 수준이 강한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이 근로강제 수준이 약한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보다 크다.
⑤ 지방분권적인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이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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