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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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지출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위: 조원, %)
| 구 분 | 1993 | 1995 | 1997 | 1999 | 2001 | 2003 | 2005 | 2007 |
|---|---|---|---|---|---|---|---|---|
| 국민의료비 (GDP 대비) | 12.4 (4.3) | 16.3 (4.1) | 20.9 (4.3) | 24.3 (4.6) | 34.1 (5.5) | 40.6 (5.6) | 49.2 (6.1) | 61.3 (6.8) |
| 공공의료비 (구성비) | 4.3 (34.7) | 5.9 (36.2) | 8.7 (41.6) | 11.4 (46.9) | 17.6 (51.6) | 20.2 (49.8) | 25.6 (52.0) | 33.7 (55.0) |
| 민간의료비 (구성비) | 8.1 (65.3) | 10.4 (63.8) | 12.2 (58.4) | 12.9 (53.1) | 16.5 (48.4) | 20.4 (50.2) | 23.6 (48.0) | 27.6 (45.0) |
(단위: %)
| OECD 평균 | 한국 | 미국 | 스위스 | 일본 | 멕시코 | 폴란드 |
|---|---|---|---|---|---|---|
| 8.9 | 6.8 | 16.0 | 10.8 | 8.1 | 5.9 | 6.4 |
(단위: %)
| OECD 평균 | 한국 | 미국 | 스위스 | 일본 | 멕시코 | 폴란드 |
|---|---|---|---|---|---|---|
| 72.8 | 55.0 | 45.4 | 59.3 | 81.3 | 45.2 | 70.8 |
주)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민간의료비
<보 기>
ㄱ. 2007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크다.
ㄴ. 2005년 한국은 GDP의 4% 이상을 공공의료비로 지출했다.
ㄷ. 2007년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이 크다.
ㄹ. 2007년 일본의 GDP 대비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은 2007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보다 작다.
ㅁ. 1993년 대비 2007년 한국의 공공의료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민간의료비 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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